해외 거주 가족의 공인인증서 발행과 휴대폰 개통 방법

 금번 포스팅은 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가족의 공인인증서 발행과  휴대폰 개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의 개선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족의 일에 급하게 또는 예기치 못한 가족일에 외국에 일시적 거주하는 가족의  신원을 증명하는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개통이 필요한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있던 관계로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공인인증서 발행과 휴대폰 개통 필요성

◇ 목적 

• 일시적으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 중인 가족 중의 한 명에게 은행업무, 세무서, 정부 24, 각종 인터넷 비대면 서비스 등에  본인의 서류, 게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혹시나 외국에 체류 중인 가족 명의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은  공동 공인인증서를 발행받고 이어서 인증서 기반하여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필요성  

•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명의  업무처리 (은행, 관공서, 학교, 기업, 통신사 등) 개인만이 요청해야만 처리 가능한 서류와 업무들이 상당수가 많다. 그렇다고 그런 일까지 위임장 받아 대리인이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간적, 금전적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또는 해외 거주하는 가족중에 한 명이  기업 또는 개인 사업 중에 전화 대응, 문의사항 대응 등 해외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국내에서 신속하게 받아서  주문이나 문의사항 응대 위해  통신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흔하게 있다고 보며, 이런 일에 외국에서도  국내 사이트에 공인인증 또는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지역에 무관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공인인증서 발행과  휴대폰 개통하는 방법

본 방법은 본인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험한 위주로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방하거나 불법적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행 

• 외국 거주하는 가족이 은행,보험사에 연락 가능한 번호로 연락

• 해외 IP 접속과 해외체류 인정사실 (주재원, 유학, 장기간 파견 등 )을 상담원과 본인 확인

•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 직접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이 발행토록 환경 구축

• 우선은 각 은행 고객센터에서 주간에 연락하여  야간에 업무처리 가능한  번호를 확인하고 가족에 전화번호를 연락하여 야간에  해외에서 해당은 해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해외 체류 인정조건으로 '해외 체류'로 접속합니다. (해외 접속 IP인식)

이후 고객센터 상담원 안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인증을 마치게 된다. 이다음에 국내에서 해당 은행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해외에서 한 인증서 파일로 로그인하여  다음의 필요한 은행업무 위한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다. 

참조 : 은행의 해외체류인증 화면

◇ 휴대폰 개통 방법 

• 외국 거주하는 가족이  통신사에 연락하여  유심개통에 대해 본인 확인 

•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휴대폰 개통 진행 

• 셀프개통과 일반 개통에 대해 확인 후 선택 진행 

• 통상적으로 성인 휴대폰 개통은  본인의  신분증 제시하여  개통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내에의 가족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과  직접적으로 본인이  없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을 입증 가능한 수단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통신사 (일반 3사, 알뜰폰)을 찾아서 개통한다. 

참조 : 휴대폰개통시 공인인증서 인증화면

때로는 개통 시  결재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하도록  유도하거나,  온라인으로 통장 계좌 번호로 결재를 하는 곳을 찾으면 개통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셀프 개통은 유심을 구입 후  공실 휴대폰에 장착하면 바로 몇 시간 이내에 개통이 가능하고,  온라인 개통 경우는  개통이 순번대로 밀려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도개선 의견

◇ 외국거주 가족의 공인인증서 발급과  휴대폰 개통에 대해 

• 외국에서도 본인 인증에 필요한 체류 입증 또는 해외 IP로 접속하여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해외 거주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등) 가족 구성원에 한해 개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 휴대폰 개통 경우도 물론 신원 확인이 되면 가능하지만, 
해외 체류 확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입증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족에 대해서 한해  개통 가능한 법적 범위가 필요해 보입니다.  

• 혹시나 해외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분증이 없을 경우

국내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개통 등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신원확인 수단이지만 너무 어려운 경로를 거쳐야만 발급, 개통 가능합니다.

정부 24의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바,
외국 거주 가족의 공인인증서 발급, 휴대폰 발급과 함께  정부의 인터넷 민원 서비스 경로가  구축되도록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제한적으로 쉽도록  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