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채권의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채권 미환급금이란 

각 시도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후  채권 만기일이 도래한 후 이를  회수해 가지 않아 미환급된 채권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구입 시, 아파트 구입 시, 지방 지자체 공사 입찰 시 등에  여러 채권중 한 개 이상의 채권을 구입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구입했던 채권을 말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채권 매입해서 할인해서 매도를 했지만 일부 채권을 간직하고 보유한 분들은 이제 5년  만기 도래가 된 채권에 대해  미환급금 명분이  있는 만큼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채권 미환급금 상환 발표

행정안전부에서  22년 03월  02일 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 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대상은   5년 이상 만기도래  미환급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 미환급 채권은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한다고 합니다.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채권조회에서 환급까지  가능토록 한다.
◇ 채권 상환일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 입금처리 가능하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유형,용도 

◇ 발행 단체  
    17개 광역단체와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발행하고, 시민은 의무적 매입해야 하는 채권
◇ 발행 종류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도에서 발행하고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시효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발행하고 7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시효 5년) 

◇ 발행 대상 
    •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  각종 인가. 허가 시,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 시 채권 구입 필요
      예로, 2천 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4~12%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는 5~7년이고,
      만기도래 시 원금 및 이자 환급 조건입니다.
    • 채권 발행 금액 용도는  도로 건설, 주택. 토지개발사업, 상. 하수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 중입니다.

◇ 발행 금액 
    지역 개발 채권은 연간 3.8조 원 (20년 기준) 수준 발행되고,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2.391억 원(21년 10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채권 보유자가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번거로워서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방문해서 상환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에 의해 연간 20억 원에 달 한다고 합니다.       

만기도래 채권상환  서비스

  ◇ 만기도래 채권 상환 (행정서비스 개선) 
      만기도래 채권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 금고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환급 가능합니다. 
      시기는 22년 03월 2일부터 입니다. 

  ◇ 신규 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 입금 (행정서비스 개선)
       신규 매입채권은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더라도 매입 시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 이체하고  개별적 안내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만기도래 시  알아서 자동이체해준다고 합니다.  시기는 22년 03월 2일부터 입니다 

각시. 도별  의무 매출 채권 상환 은행

참조 : 행정안전부 배포자료 

 

미환급금 채권 조회와  지급 신청방법

 ◇ 본인이 매입했던  각시.도  채권 상환 은행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APP에서  '미환급 채권 조회'를 검색해서  조회합니다.  
     조회는  '전체 조회' (주민번호, 조회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와 
                 '간편 조회' ( 채권 발행번호, 주민번호 입력하고 조회 )가 있습니다.   

     (조회 예시)

참고 : 은행의 채권매입내역조회 

 

 ◇ '미환급 채권 조회'를 검색해서  환급금액이 미존 재할 때  
     채권 매입 당시에  채권 할인 매도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유한 채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 '미환급 채권 조회'를 검색해서  환급금액이 존재할 때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2.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한다. (년도, 종류, 금액 ) 
    3.  환급정보(이체받을 계좌) 확인 후 신청한다. 
       "00 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 채권의 만기 도래한  미환급금 채권의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알아보았고,  추가로   신규 채권의 만기도래 시 자동 입금 서비스 개선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 개발채권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채권 경우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고  이전에 매입했던 채권중 할인해서 매도안하고 보유한 분은 한번 조회해보고 
있다면 미환급금을  신청해보길 바랍니다.